컷 1
나몰라
나몰라 / 예비 건물주
예서야, 나 진짜 세금 때문에 미치겠어.개인으로 건물 사니까 양도세에 종부세까지 장난 아니야.
다들 가족 법인 세우라는데, 그게 그렇게 좋아?
세금 만화 · 부동산 편
건물주 꿈꾸다
건물주 꿈꾸다
세금 폭탄?
소규모 임대 법인의 진실
법인세법 제60조의2 · 제25조 · 제27조의2 기준
2025–2026 최신 세제 반영
01.
제1화
왜 다들 가족 법인에 목맬까?
개인으로 건물 사니까 양도세에 종부세까지 장난 아니야.
다들 가족 법인 세우라는데, 그게 그렇게 좋아?
개인 명의의 세금 현실
세금 폭탄!
양도소득세 최고세율 49.5% — 팔 때마다 절반 가까이 날아간다종합부동산세 최대 5% — 매년 보유세 폭탄
임대소득 종합과세 최고 45% — 다른 소득과 합산 → 세율 폭등
컷 2
예서 / 베테랑 세무사
당연하지. 이유는 명확해.가족 법인의 4가지 절세 포인트
① 낮은 법인세율 - 개인 소득세 최고 45%지만 법인세는 9~19% 수준
② 소득 분산 - 수익을 가족에게 월급·배당으로 나눠 소득 구간을 낮추는 '소득 분산' 가능
③ 법인 경비 처리 - 개인은 안 되는 차 유지비·밥값을 법인 경비로 처리 가능
④ 상속·증여 절세 - 자녀에게 주식을 미리 주면 직접 상속·증여할 때보다 세금 절감
예서
02.
제2화
정부가 뿔났다! 제재의 시작
컷 3
나몰라
나몰라
와, 대박! 그럼 무조건 법인 세워야겠네?완전 꿀이잖아!
컷 4
예서
꿈 깨!사람들이 그렇게 법인 세워서 사적으로 돈 쓰고 세금 피하니까 정부가 가만있겠어?
실질은 개인 부동산인데 이름만 법인인 곳들을 잡으려고 깐깐한 제재를 만든 거야.
예서
03.
제3화
3가지 요건, 왜 이걸로 잡나?
컷 5
나몰라
근데 왜 하필 그 3가지야?
가족이 주식 갖는 게 뭐가 문제야?
직원 적은 법인도 많잖아.
그 기준이 왜 필요한 건지 이해가 안 가.
가족이 주식 갖는 게 뭐가 문제야?
직원 적은 법인도 많잖아.
그 기준이 왜 필요한 건지 이해가 안 가.
컷 6
예서
정부 입장에서 생각해봐."진짜 사업 법인"이랑 "세금 피하려는 껍데기 법인"을 어떻게 구분하겠어?
3요건의 핵심 목적
각 요건은 "이 법인이 진짜 사업체가 아닌 개인 절세 도구"라는 걸 증명하는 신호야.
하나씩만 보면 정상 법인도 걸릴 수 있어.
그래서 셋 다 동시에 충족될 때만 제재를 발동하는 거야.
예서
컷 7 — 요건 ①
왜 지분 요건인가?
가족끼리만 주식을 쥐고 있으면 법인을 마음대로 운영할 수 있어. 외부 주주가 있으면 견제가 생기지만, 가족만 있으면 사적 유용을 감추기 쉽거든.
가족끼리만 주식을 쥐고 있으면 법인을 마음대로 운영할 수 있어. 외부 주주가 있으면 견제가 생기지만, 가족만 있으면 사적 유용을 감추기 쉽거든.
나몰라
아, 가족만 있으면 뭐라 할 사람이 없다는 거네?
컷 8 — 요건 ②
왜 사업 요건인가?
부동산 임대는 능동적인 경영이 거의 없어. 매출 절반 이상이 임대료라면 "법인 형태를 빌린 개인 건물주"야. 제조업·서비스업처럼 실질 사업이 있다면 제재할 이유가 없지.
부동산 임대는 능동적인 경영이 거의 없어. 매출 절반 이상이 임대료라면 "법인 형태를 빌린 개인 건물주"야. 제조업·서비스업처럼 실질 사업이 있다면 제재할 이유가 없지.
나몰라
그냥 건물 갖고 있는 거잖아, 사업이 아니라...
컷 9 — 요건 ③
왜 고용 요건인가?
직원 0명이면 사회에 기여하는 게 없어. 법인 혜택을 주려면 고용 창출이라도 있어야 명분이 생기지. 가족끼리만 세금 줄이려 한다면? 혜택 없어!
직원 0명이면 사회에 기여하는 게 없어. 법인 혜택을 주려면 고용 창출이라도 있어야 명분이 생기지. 가족끼리만 세금 줄이려 한다면? 혜택 없어!
나몰라
직원 한 명도 안 뽑고 혜택만 챙긴다고?!
컷 10
핵심은 이거야.
셋 중 하나라도 벗어나면 제재가 없어. 반대로, 셋 다 해당되면 도저히 정상 법인이라 볼 수 없는 거지.
가족 지분 50% 초과 + 임대소득 50% 이상 + 직원 5인 미만 → 5가지 제재 발동!
하나만 해결해도 제재를 피할 수 있다! 반대로 셋 다 해당되면 도망갈 구멍이 없어!
셋 중 하나라도 벗어나면 제재가 없어. 반대로, 셋 다 해당되면 도저히 정상 법인이라 볼 수 없는 거지.
가족 지분 50% 초과 + 임대소득 50% 이상 + 직원 5인 미만 → 5가지 제재 발동!
하나만 해결해도 제재를 피할 수 있다! 반대로 셋 다 해당되면 도망갈 구멍이 없어!
예서
04.
제4화
공포의 3대 요건 — 나도 해당?
컷 11
이제 요건이 왜 있는지 알았지?
그럼 네 법인이 해당되는지 확인해봐.
요건 ① 지분 — 가족 지분이 50% 초과할 때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 합계 기준. 가족끼리만 주식 쥐고 외부 견제가 없는 구조.)
요건 ② 사업 — 매출 절반 이상이 임대료·이자일 때 ((임대 + 이자 + 배당소득) ÷ 매출액 ≥ 50%. 실질적으로 임대 전업 법인이라는 증거.)
요건 ③ 고용 — 직원이 5명 미만일 때 (가족 제외) (상시 근로자 수 기준. 친족은 카운트 불가. 고용 창출 없이 혜택만 누리려는 구조.)
세 가지 모두 해당 → 5가지 제재 동시 발동!
그럼 네 법인이 해당되는지 확인해봐.
요건 ① 지분 — 가족 지분이 50% 초과할 때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 합계 기준. 가족끼리만 주식 쥐고 외부 견제가 없는 구조.)
요건 ② 사업 — 매출 절반 이상이 임대료·이자일 때 ((임대 + 이자 + 배당소득) ÷ 매출액 ≥ 50%. 실질적으로 임대 전업 법인이라는 증거.)
요건 ③ 고용 — 직원이 5명 미만일 때 (가족 제외) (상시 근로자 수 기준. 친족은 카운트 불가. 고용 창출 없이 혜택만 누리려는 구조.)
세 가지 모두 해당 → 5가지 제재 동시 발동!
예서
05.
제5화
2026년, 세율 20%의 역습
컷 12
나몰라
헉, 나 혼자 할 거라
딱 내 얘긴데?!
제재가 그렇게 심해?
딱 내 얘긴데?!
제재가 그렇게 심해?
컷 13
장난 아니지. 세율 변화 봐.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
기존 9% → 2025년~ 19%
2025년 19% → 2026년~ 20%
두 배 이상!!
9% 내던 세금을 이제 20%나 내야 한다고. 저소득 구간 혜택 전면 소멸!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
기존 9% → 2025년~ 19%
2025년 19% → 2026년~ 20%
두 배 이상!!
9% 내던 세금을 이제 20%나 내야 한다고. 저소득 구간 혜택 전면 소멸!
예서
06.
제6화
혜택은 줄고 세금만 늘고
컷 14
그것뿐 아냐. 혜택들이 줄줄이 삭감돼.
업무용 차 비용 인정: 일반 1,500만원 → 제재 500만원
접대비 손금 한도: 일반 법인 한도의 50% 축소 — 절세 혜택 사실상 소멸!
감가상각비 한도: 일반 800만원 → 제재 400만원
중소기업 특례 전면 박탈: 고용증대세액공제·최저한세 등 감면 혜택 전부 배제
업무용 차 비용 인정: 일반 1,500만원 → 제재 500만원
접대비 손금 한도: 일반 법인 한도의 50% 축소 — 절세 혜택 사실상 소멸!
감가상각비 한도: 일반 800만원 → 제재 400만원
중소기업 특례 전면 박탈: 고용증대세액공제·최저한세 등 감면 혜택 전부 배제
예서
컷 15
나몰라
절망...
아... 절세하려다 법인 유지비 때문에 망하겠네.
방법이 아예 없는 거야?
아... 절세하려다 법인 유지비 때문에 망하겠네.
방법이 아예 없는 거야?
컷 16
있지!
전략 ① 직원 5명 이상 채용 — 친족 아닌 실제 근무 직원으로 고용 요건 탈출!
전략 ② 다른 사업 추가 — 임대 매출 비중을 50% 미만으로 낮춰 사업 요건 탈출!
전략 ③ 요건 지속 관리 — 매년 세법이 바뀌므로 전문가와 함께 상시 모니터링!
전략 ① 직원 5명 이상 채용 — 친족 아닌 실제 근무 직원으로 고용 요건 탈출!
전략 ② 다른 사업 추가 — 임대 매출 비중을 50% 미만으로 낮춰 사업 요건 탈출!
전략 ③ 요건 지속 관리 — 매년 세법이 바뀌므로 전문가와 함께 상시 모니터링!
예서
컷 17
이제 법인 세운다고 다 절세되는 시대는 끝났어.
철저하게 계산기 두드려보고 전문가랑 상의해서 움직여!
세금 시뮬레이션 먼저
3요건 꼼꼼히 점검
전문가와 상담 필수
철저하게 계산기 두드려보고 전문가랑 상의해서 움직여!
세금 시뮬레이션 먼저
3요건 꼼꼼히 점검
전문가와 상담 필수
예서
세금 시뮬레이션 먼저
3요건 꼼꼼히 점검
전문가와 상담 필수
법인 세우기 전 반드시 확인하자!
① 세금 시뮬레이션 → ② 3요건 점검 → ③ 전문가 상담
"합법적인 절세 전략이 곧 수익률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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